[뉴스현장] 극단적 선택·잇단 폭행 피해 …'멍드는' 교사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임용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끌어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안채린 기자, 그리고 곽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어디까지 진상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주시죠.
문제가 됐던 학교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일단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신 일기장에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죠?
숨진 교사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사건 이후 학교 앞에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숨진 교사의 가족도 기자회견 자리를 찾았다는데, 교육당국에 어떤 요구들을 했나요?
초기에 SNS 등에 유력 정치인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글들이 돌았거든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 근거 없는 글이나 악성 댓글인데요.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죠?
유족과 교사단체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게 급선무인데요. 만약,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실제로 학생의 교사 폭행 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 고발하면 이거 무고죄 아닌가요? 처벌보다는 겁을 주려고 그런다는 게 교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실 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수 있나요?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교사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문제 때문에 교사가 정당한 훈육을 못 한다는 건데, 정확히 현행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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